저번에 제가 대학원에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선언 형식으로 쓴 글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의 일환으로, 철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좀 학술적으로 놀아 보자...는 생각에 토론회나 세미나 등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던 차에... 이런 것이 있더군요.
이 토론회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_- 인천국제공항철도로 대표되는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다행히 제 이번 학기 시간표엔 금요일이 비어 있어서, 금요일에 열리는 이런 행사들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했지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넵. 인증샷. |  강창일 의원의 개회사. |
사실 토론회 내용 같은 것은 많이 기록을 해 두지는 못했습니다. 토론회 내용 기록 등의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확인시켜 주더군요-_-;; 덕택에 제가 여기에서 토론회의 내용 자체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철도공사 이철 前 사장님과 노조 직원들이 서로 화해의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최근 성과급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부실투성이 공항철도를 코레일 쪽에 넘기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보니 철도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예전엔 적이었지만 이제는 뭉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어느 노조 간부에 의해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토론회 발제 시작 전에 발언했는데) "한배를 탔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과거 이철 사장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돌이켜 보니 어찌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컬하더군요. =_=;;;
연합뉴스 2009-09-04 : 이철 전 철도공 사장 "특별상여금 정당했다"
연합뉴스 2009-03-30 : 인천공항철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
연합뉴스 2009-04-01 : 철도노조 "인천공항철도 인수 중단해야"
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공기업 민영화의 빌미로 삼으려 하는1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공항철도가 한국철도공사에 인수되어 버릴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부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맡겨서 최소수입보장률을 90%에서 58%로 낮춘다는 것이 그의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지금은 민자라서 퍼줄 돈 다 퍼 주지만, 어차피 공사는 정부 산하이니 코레일에 인수시킨 다음에는 "그냥 너희가 부실 떠맡아라"는 겁니다. -_-;; 이렇게 되면 적자가 늘어나고, "2012년까지 흑자전환 못하면 민영화시켜버린다" 하는 정부의 엄포 현실화를 가속시키는 거지요. 아니, 정말 철도공사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건가요.
그리고 점잖은 토론회였다면 듣기 어려운 "4대강 죽이기", "견찰" 등의 용어가 대놓고 등장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웬일인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고, 다른 공사들에서 보내 온 화환들은 있었으나 한국철도공사의 화환은 없었다...는 것도 현 정부 성토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드러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부실화되고 있는 민자사업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국가가 수입보장 등의 계약을 파기하고 민자사업을 국가 소유로 완전히 되돌려라"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계속 이 '세금 먹는 하마'를 유지했다가는 결국은 지금 매수해서 위약금을 주더라도 더 이상의 쓸데없는 지출을 막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토론회를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거나, 실제로 국정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양 쪽 다 피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만 해도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이 시작된 1998년2 당시 철도청장으로 있었습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볼 경우 "왜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번 정부에 책임을 묻느냐"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상당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도 손 놓고 있는 현 정부는 까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무려 MBC에서 녹화를 해 놓았더군요.3
토론회 참석 중 모바일 네이트온으로 CGX님에게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민중의소리 등에서 생중계까지 하고 있었을 정도라니, 중요성을 짐작할 만합니다.
한번쯤 보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 포스팅이 조금씩 조금씩 늦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바빠서 그렇습니다만, 바쁜 시간대 이외에는 거의 잉여질을 하고 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다음 포스팅은 아마도 Railro Project 2009 - Project 3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라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팅 준비는 거의 되어 있으나, 다른 주제가 하나 생각났거든요.)
- 그쪽의 표현입니다. [본문으로]
-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민주당 집권 시기입니다-_-; [본문으로]
- http://imnews.imbc.com/news/forum/2432546_5492.html 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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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분 다 민주당 분이지? 그러니까 견찰이니 4대강죽이기니 하는 표현이 가능한거지....... 딴나라 새퀴들이 했어봐. 경찰 욕만해도 바로 끌려나갈걸?
에휴. 어쩌다 보니 답을 10일 있다 하게 되네요 -_-;
(제 블로그 기본적 원칙 중 하나가, 다음 글이 업로드된 이후에 답글을 달자...예요. 사실 좀 바빠서가 더 이유가 크기는 하죠 ;ㅅ
포스팅에도 게시되었듯, 의원 세 분 다 민주당 맞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했으면 아마 경찰 욕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말예요.
공철 건은 사업 추진이 워낙 부실이라 그냥 넘어가면 안될 부분이긴 한데, 노선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접속 만으로는 공항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서, 접속 철도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일본의 정책방향도 공항접속철도를 가급적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항공정책을 위해서 철도가 바가지를 써도 되느냐 라는 점과, 또 정부 기획으로 노선을 세웠다면, 대수요지 경유나 증속, 연선 개발 같은 부분을 묶어서라도 사업성 개선을 좀 하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사업 구상이야 좀 거지같을 수 있다 치지만, 사업 계획까지 허접해버리니 이건 답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도 경영수지 문제는 정부가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는데, 해외에서 민영화 해서 재정지출을 절감했다고 할만한 경우는 별로 없다시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로 합리화를 자주 하긴 하는데, 그래봤자 미리 때려박은 경영안정기금 규모나, 기타 철도건설 사업에 보조금조로 들어가는 금액 규모, 그리고 87년 부채조정에 따른 정부책임 같은 걸 생각하면 그냥 적자보전에 들어가는 것만 없어졌지, 지출 자체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국도, PSO나 운영적자보전을 없앴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사업권 입찰제로 돌리면서 역으로 보조금 쥐어주면서 사업자를 유치하는 식이어서, 재정적인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욕먹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람직 하지 않은 것들만 고른다고 까댈지 모르지만, 지금의 경영진이나 정책담당자 수준을 보면 이런 망한 케이스들 보다 별로 나은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도 않으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공철이 '필요했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X같이 만든데다 수요예측까지 X같이 했으니... 정말 말 그대로 좆ㅋ망ㅋ크리일 수밖에는 없는 따름이지요. 에휴.
철도 이용객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선 도로 쪽을 약간 희생시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마저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버렸으니 이 운명은 이미 예상된 것이리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사부장님의 의견은 이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들과도 많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 대충 뉘앙스를 정리해보면 "민자사업이라고 정부부담이 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재정지출을 키워서 민간 건설사만 배불려주고 정부는 좆ㅋ망ㅋ하니까 더 이상 이딴 짓 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공항철도의 현 상황을 보면 차라리 경인선을 인천공항으로 연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보단 먼저 공항철도 건설 추진했던 놈들을 싸그리 모가지 날려버려야 하는데 그중 한놈이 장관이니... 책임소재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거 같습니다. 에휴...
그냥 따까리들 몇 명 모가지 자르고 끝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공철은 민간 사업중에서도 이렇게 부풀린게 없다랄까. 아무리 계획대로 연선이 개발 되었고 다른 지하철이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루 이용객 138만은 말이 안 되더군요. 밤 늦게 잠시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경인선 하루 승차가 39만, 부평 유입 5만, 구로 유입 26만이 계산되고 여기에 온수역 유입항까지 감안해도 100만에 훨씬 못미칩니다. 58%까지 보장율을 낮춰도 수익이 난다는 말이 이해가 갈 정도랄까.
괜히 토론회 자료에 "황당하다"라는 말이 대놓고 등장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게다가 140%라는 혼잡률에 대한 설명까지... 낄낄낄
여기에는 나도 가 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가서 안타까웠다. 내일로 여행 때 포항에서 동대구까지 무궁화호 타고 갔는데, 그 안에서 차장님과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철도에 관한 이야기가 저절로 나왔다. 철공 안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많다고 하더구나. 민영화 때문에 정작 피 보는 건 결국 구조 조정 대상인 철공 직원들과 세금 내는 시민들이라고 말이지.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따위 민영화, 개나 주라 그래"라고 말하고 싶어질 정도죠.
형도 한번 오셨으면 꽤나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